온라인 여행사가 해외여행상품의 유류할증료 및 항공택스를 실제보다 높게 안내하고 차액을 환불하지 않음.

• 온라인 여행사는 2013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출발하는 괌, 방콕, 상하이, 세부, 오사카, 하와이, 홍콩 등 7개 지역 해외여행상품을 판매했습니다.
• 이 중 총 1,720건에 대해 유류할증료와 항공택스를 실제 항공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10,000원 이상 높은 금액으로 안내하고,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불하지 않았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렸습니다.
• 온라인 여행사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온라인 여행사가 2013년 6~7월 출발하는 7개 지역 해외여행상품 1,720건에 대해 유류할증료 및 항공택스를 실제 항공사 지급액보다 10,000원 이상 높게 안내하고 차액을 환불하지 않은 행위는 전자상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었다.

• 법원은 전자상거래법의 목적이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위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란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로 조작·은폐하거나 누락·축소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 온라인 여행사는 유류할증료와 항공택스가 유가나 환율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실제보다 높은 금액을 안내하고 차액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거래할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 따라서 온라인 여행사의 행위는 전자상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 여행사가 해외여행상품의 부대비용을 실제보다 높게 안내하고 차액을 환불하지 않은 행위가 소비자 보호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 사례입니다. 소비자는 여행상품 구매 시 유류할증료 등 부대비용이 실제와 다른지 확인하고, 차액 발생 시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