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운동을 주도하며 학교 건물을 점거하는 등 시위하다 의무사관후보생에서 제적되고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음

• 원고는 1983년에 치과대학에 입학해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되었다.
• 1987년 원고는 대학 내 학생운동을 주도하며 학교 건물을 점거하는 등의 시위를 벌였다.
• 이로 인해 법원에서 폭력행위 및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 1989년 2월, 병무청장은 원고가 장교 임용에 필요한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한 자'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했다.
• 같은 달 원고는 현역병 입영 통지를 받았다.
• 원고는 제적처분과 입영통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학생운동 관련 행위로 인해 의무사관후보생에서 제적되고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았다. 쟁점은 병무청장이 원고를 장교 임용 결격자로 판단한 절차와 처분의 적법성 여부였다. 법원은 병무청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병역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은 상위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규정이며, 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장교 임용 결격 여부를 조회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인정됨.
• 원고의 학생운동 행위는 벌금형에 그쳤으나, 군인사법상 장교 임용에 필요한 '사상 건전성 및 단정한 소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병무청장은 병무행정 주무기관으로서 받은 통보에 따라 제적 및 입영통지 처분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봄.
• 원고의 행위와 병무청장의 판단은 군인사법과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자유재량 판단 범위 내에 있어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의 처분 취소 요구는 이유 없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함.

원고는 학생운동 관련 행위로 인해 장교 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의무사관후보생에서 제적되고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았다. 법원은 병무청장의 처분 절차와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취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