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순형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일부 승소 2(67%)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19나28156·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2
망인의 저작권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설치한 노래비와 노래가사지를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가단113238·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24
전력 공급을 갑자기 끊어 사업장 기계와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멈추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24만원 / 청구 3,842만원)
2009가단23244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4-15
소외인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원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참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경매에서 피고가 전액 배당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49만원 / 청구 6,000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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