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청장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들이 절차적 하자 등을 문제 삼아 무효 확인을 청구함.

• 2005년 7월 28일, 성북구의 한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 승인 받음.
• 2007년 5월 25일, 정비구역이 확대되어 토지 소유자 수가 늘어났고, 이에 따라 기존 추진위원회는 변경 신고를 하여 2009년 2월 4일 변경 신고가 처리됨.
• 2008년 11월 11일,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이루어졌고, 2009년 5월 12일 피고가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함.
• 원고들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승인과 변경 신고 과정에 하자가 있어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원고들은 특히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 전에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이 이루어진 점과 변경 동의 정족수 미달 등을 문제 삼음.
•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검토한 후,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함.

피고(성북구청장)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처분을 했는데, 원고들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과 변경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과 변경 동의 정족수 충족 여부였으며, 법원은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시기를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후로 제한하지 않았고, 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추진위원회 승인이 가능했음.
• 기존 추진위원회가 정비구역 확대에 따른 변경 동의를 받았고, 변경 신고가 적법하게 처리되어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지 않음.
• 일부 토지 소유권 변동 및 동의 철회가 있었으나, 동의율은 여전히 법적 요건을 충족함.
• 행정처분의 무효를 인정하려면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음.
• 법원은 관련 법령과 구체적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함.

주택재개발조합 설립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법원은 관련 법령과 사정을 종합해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