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안정호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7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9%)일부 승소 3(43%)원고 패소 2(2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7건

피고가 대한유화공업의 채무를 보증하며 발생한 지연손해금 약 34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의류 임가공업체가 위탁받은 의류를 납품하고도 임가공비와 보증금을 받지 못함.

물품이 선적되지 않았음에도 허위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은행 대출을 받게 한 후 보증사가 대위변제하자, 보증사가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동서증권이 한국종금에 예금하고 계열사 대출에 대해 담보를 제공함.

군부대가 피고 회사 소유 정기 화객선에 군용차량을 선적해 운송을 의뢰했으나, 선장이 기상악화에도 무리하게 항해를 강행함.

시효취득자가 근저당권에 기한 대출금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함.

소외1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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