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안정호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58%원고 우세
원고 승소 2(33%)일부 승소 3(50%)원고 패소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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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2(33%)일부승3(50%)원고패1(17%)
2006나65516·서울고등법원·2007-01-18
피고가 대한유화공업의 채무를 보증하며 발생한 지연손해금 약 34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4.7억원 / 청구 34.7억원)
2005나55161·서울고등법원·2006-07-13
의류 임가공업체가 위탁받은 의류를 납품하고도 임가공비와 보증금을 받지 못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756만원 / 청구 6,756만원)
2005나99987·서울고등법원·2006-07-06
물품이 선적되지 않았음에도 허위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은행 대출을 받게 한 후 보증사가 대위변제하자, 보증사가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9억원 / 청구 1.9억원)
2005나75660·서울고등법원·2006-04-13
동서증권이 한국종금에 예금하고 계열사 대출에 대해 담보를 제공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9.6억원 / 청구 285.7억원)
2005나38982·서울고등법원·2005-11-17
시효취득자가 근저당권에 기한 대출금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775만원)
2003나61780·서울고등법원·2005-10-27
소외1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3억원 / 청구 3.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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