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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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3누37201·서울고등법원·2024-05-08·2심
토지 일부가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으로 수용되자, 남은 토지의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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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단55008·서울행정법원·2023-02-28·1심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원고 소유 토지 일부가 수용되자 보상금 증액과 잔여지 가치 하락 손실보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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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67885·서울행정법원·2016-07-29·1심
고속도로 사업에 토지 일부가 편입된 후 잔여지 가격이 감소했다며 보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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