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교회 건물 지하에 도로 지하 부분을 포함한 공간을 점용 허가받아 예배당 등 시설을 설치함.

• 2009년 6월, 참가인이 서울 서초구의 특별계획구역 토지를 매수하고 교회 건물을 신축하기로 계획함.
• 2010년 3월, 참가인은 교회 건물 지하에 도로 지하 부분을 포함한 지하주차장 진입 통로 등을 설치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함.
• 2010년 4월, 피고는 참가인에게 신축 교회 건물 남측 지하 1층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도로 지하 부분(너비 7m, 길이 154m)을 2019년 말까지 점용할 수 있도록 허가함.
• 참가인은 이 허가를 받아 지하 1층부터 8층까지 예배당, 영상예배실, 주차장 등 시설을 설치하고 점용료를 지급함.
• 원고들은 이 도로점용허가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도로점용허가가 일부 위법하나,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허가를 취소함.

참가인은 교회 신축을 위해 도로 지하 부분을 점용하는 허가를 받았고, 원고들은 이 허가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도로 지하 부분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공익에 반하는지와 허가의 법적 적합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허가가 위법하나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해 허가를 취소했다.

• 도로점용허가는 도로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이루어졌으며,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봄.
•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지하실’ 개념에 예배당 등 시설이 포함될 수 있으며, 공익성만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도로점용허가는 행정재산의 특별사용으로 재량행위이며, 법령 해석이나 사실 오인, 비례·평등 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함.
• 점용기간과 시설물의 영구성 등을 고려할 때, 허가가 공익에 부합하는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함.
• 법원은 허가가 일부 위법하나, 그 위법성이 명백하지 않고 복잡한 사실관계가 있어 무효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참가인이 교회 신축을 위해 도로 지하를 점용하는 허가를 받았으나, 원고들이 이 허가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허가에 일부 문제가 있으나 명백한 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해 허가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