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과의 주식매매계약에서 계약금 590억 원을 몰취당함

• 2008년 6월, 소외 2 회사가 외국법인 소외 1 회사로부터 주식 719,200주를 약 4,686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8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 2008년 9월, 매매대금을 약 4,116억 원으로 낮추고 정산완료일을 2008년 11월 28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 10억 원을 추가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2008년 11월 26일 이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승계했으나, 정산완료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 계약서에는 계약금 반환이 불가능하고, 채무불이행 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한다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계약금 590억 원이 외국법인에 귀속되었고, 세무서장은 이를 위약금으로 보아 2013년 2월 원고에게 법인세 129억 8,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외국법인과의 주식매매계약에서 계약금 590억 원을 몰취당하자, 세무서장이 이를 위약금으로 보아 법인세 원천징수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계약금 몰취도 위약금 지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세무서장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법인세법에서 말하는 '지급'은 현실적인 금전 지급뿐 아니라, 계약금 몰취처럼 위약금 채무를 이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 계약금 몰취 특약에 따라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었다면, 원고는 위약금을 지급한 자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 원고가 계약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지 못한 것은 자신의 책임이며,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원천징수의무자로 삼는 것이 타당합니다.
• 원고가 제2계약만 승계했다 하더라도, 제1계약의 계약금도 동일한 거래의 일부이므로 전체 위약금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사건은 계약금 몰취도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 위약금 지급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외국법인과 계약할 때는 계약금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