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시계를 수입한 후 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 원고 명의로 2012년 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유사 상표를 사용한 손목시계 13,535개가 수입되었습니다.
• 무역위원회는 2014년 5월 원고의 수입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라고 판정하고, 40일 이내에 시계를 폐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원고는 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무역위원회는 2014년 10월 약 2억 3,761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폐기명령 당시 시계를 보관하지 않았다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상표권 침해 시계를 수입하여 폐기명령을 받았으나, 폐기명령 당시 이미 시계를 보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폐기명령이 보관 중인 물품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후속 처분인 이행강제금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불공정무역조사법상 폐기명령은 상대방이 폐기 대상 물품을 보관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 폐기명령 당시 시계는 이미 대부분 시중에 판매되거나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원고가 보관하지 않았으므로, 폐기명령은 처분사유를 갖추지 못해 위법합니다.
• 폐기명령의 위법은 후속처분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도 승계되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역시 위법합니다.

이 사건은 행정처분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폐기명령이 실제 보관 중인 물품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선행 처분이 위법하면 후속 처분도 함께 위법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