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점용료 부과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함

• 원고는 제2롯데월드 신축사업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년 11월 6일 점용장소 OO지역 앞 도로(보도), 점용면적 7125.70㎡, 점용기간 2014.10.14.~2016.12.31., 점용료 1,042,577,700원(부가세 별도)으로 허가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도 점용일 79일 기준 1,146,835,470원, 2015년도 12개월 기준 5,298,670,520원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였습니다.
• 원고는 점용구간이 일반 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한 것이어서 특별사용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피고와 체결한 협약에서 무상점용을 확약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점용료 산정 기준이 된 토지가격이 잘못되었다며, 인접 토지의 공시지가를 평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는 자신 소유의 사유지 부분이 점용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 것도 부당하다고 다투었습니다.

원고(회사)가 제2롯데월드 신축사업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피고(도로관리청)로부터 도로점용료를 부과받자, 점용구간이 특별사용이 아니고 무상점용 확약이 있었으며 점용료 산정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점용료 산정 기준 토지가격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일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 법원은 점용구간이 차량진출입로 등으로 사용되어 특별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무상점용 확약 주장에 대해, 협약에는 오히려 점용료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점용료 산정 기준에 관하여,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점용구간이 인접한 여러 토지의 공시지가를 평균해야 하는데, 피고가 한쪽 토지의 공시지가만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일부 취소하였습니다.
•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구분지상권을 설정했더라도 도로법상 점용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신뢰보호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중복 부과나 비례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법정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산정되었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로점용료 산정 시 점용구간이 인접한 모든 토지의 공시지가를 평균해야 하며, 하나의 토지 가격만 기준으로 삼은 처분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또한 무상점용 약속이 있었다는 주장은 명시적인 협약 내용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