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61061서울행정법원 1심2015-12-04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재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와 건물의 공유자로서 수용보상금 증액 및 이주정착금 등을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1061 행정 사건(2015년 12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0조, 토지보상법 제78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재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와 건물의 각 1/3 지분 소유자로서 현금청산대상자입니다.
  • 수용재결감정인들은 원고들에 대한 보상금을 각 471,903,96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법원감정인은 원고들 공유지분의 수용재결 당시 시가를 각 374,947,200원으로 감정하였습니다.
  • 원고들은 수용보상금이 과소하다며 증액을 청구하고, 원고 2는 이주정착금 등도 청구하였습니다.
  • 법원은 법원감정 결과를 채택하여 보상금 증액을 인용하고, 이주정착금 등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재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와 건물의 공유자로서 현금청산대상자입니다. 수용재결 보상금에 불복하여 증액을 청구하고, 원고 2는 이주정착금 등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법원감정 결과를 채택하여 보상금 증액을 인용하였으나, 이주정착금 등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수용재결감정과 법원감정 모두 평가방법에 위법이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서 차이가 발생한 경우, 어느 감정을 신뢰할지는 법원의 재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감정인이 이 사건 토지의 특성과 가격형성요인을 보다 상세하고 적절하게 반영하고, 보상금 산정방법과 산출내역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적시한 점을 들어 법원감정 결과를 채택했습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953,6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 2의 이주정착금 등 청구에 대해서는 법원이 별도로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법원이 감정평가 결과 중 어느 것을 채택할지 재량을 행사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보다 상세하고 적절한 감정 결과를 채택하여 보상금을 증액하였으나, 이주정착금 등 추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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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지철호) 【피 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봉재홍) 【변론종결】 2015. 10. 7.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953,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3.부터 2015. 12. 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4분의 3은 원고 2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4,953,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 2에게 26,319,240원 및 위 금원 중 4,95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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