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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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6나19626·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07·2심
재개발구역 지정고시 이후 전입한 세입자들이 주거이전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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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61061·서울행정법원·2015-12-04·1심
원고들이 재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와 건물의 공유자로서 수용보상금 증액 및 이주정착금 등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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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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