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을 적법한 사용허가 없이 점유·사용 및 사용료 부과

• 원고는 1980년대에 복지관과 임대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제1,2국유재산에 대해 수용절차나 사용·점용허가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2015년 9월과 10월에 원고에게 사용료 합계 약 11억 4,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 피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원고가 국유재산인 제1,2국유재산을 적법한 사용허가 없이 점유·사용한 데 대해 피고가 사용료를 부과하자, 원고가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원고가 오랜 기간 사용했고 피고가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 무상 사용허가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은 이 사건 처분에 미치지 않습니다. 재결은 종전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했을 뿐, 사용료 부과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 피고가 원고에게 무상 사용이나 사용료 면제에 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적이 없어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원고가 사용·점용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법정 사용료 전액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닙니다.

국유재산을 적법한 허가 없이 점유·사용한 경우, 오랜 기간 사용했거나 행정청이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 허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료 부과는 적법하며, 신뢰보호 원칙도 적용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