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자동차판매주식회사의 주식이 은익국유재산으로 신고된 사건

대한민국 정부가 관리하는 군용 송유관을 원고 소유 토지 지하에 무단으로 매설하여 토지 사용에 제한을 줌.

1968년 매수한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 도로로 사용되며 보상금과 사용료를 청구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 ****가 도로로 포장해 점유·사용하면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았다.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법적 근거 없이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도로에 편입되어 피고(대한민국)가 점유·사용함.

주식회사 코리아누수설비가 거제시가 도로로 사용한 토지 지분을 매수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2,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한 후, 피고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

원고가 1976년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피고가 도시계획 소로로 지정하여 점유·관리함.

상속받은 미등기 토지가 서울특별시에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되자, 원고가 자신이 그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소유하던 간척농지 부속시설이 국가에 매수되어 보상금을 청구했으나,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은 일부 금액은 소멸하였습니다.

원고가 권리 없이 점유한 토지에 공사비 8,880,000원을 들여 계단식 대지로 조성함

피고가 국가 소유 토지에 창고·주택·도크시설을 설치해 점유·사용함.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보상금 지급 없이 도로 부지로 무단 점용하여 사용함.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른 체납세액을 근거로 배당액 감액을 청구함.

대위변제로 근저당권 일부가 이전된 상황에서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분배를 다툼.

나주시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설정한 담보권의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은닉국유재산을 신고하여 국가가 소유권을 회복하였으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함

원고 소유 토지가 잘못된 등기로 인해 피고 명의로 넘어가자 서울시가 피고에게 수용보상금을 지급함

원고들이 군정법령 제33호에 따라 국유재산이 된 부동산을 은닉 재산으로 신고하고 보상금을 청구함

재개발조합이 국유지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당시 도로 상태 기준이 아닌 향후 대지 기준으로 과다하게 평가해 매매대금을 지급함.

학교법인이 국유재산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해 학교 부지로 사용함.

피고가 환지처분으로 공유가 된 토지에서 원고 지분을 무단 점유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취득함.

원고가 국유재산 일부를 주택 부지로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변상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국유·공유재산을 빌려 골프장을 조성하고 운영하며 대부료 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수용·매수 절차 없이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점용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절차 없이 도로로 편입하여 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음

원고의 망부가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 경작하며 이득을 봄

원고들은 1948년 토지 이전 등기가 위조라며, 피고들이 토지를 ****에 넘기고 보상금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된 후 국·공유림 대부료 감면 요구

재개발조합이 국유지를 실제 도로가 아닌 대지 기준으로 감정평가해 매매대금을 지급함.

피고가 전북고속으로부터 보조금 수령 및 반환 청구

부동산이 군에 징발된 후, 국방부장관이 매수결정을 하였으나 무권리자에게 통지하고 증권을 교부함.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피고 소유 농지를 매수·분배하면서 지가보상금을 잘못 계산하여 초과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농업손실보상금을 청구한 사건

원고 회사가 피고 주주들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100,750,000원을 지급함.

원고가 매립면허를 받아 조성한 제방이 붕괴되어 자비로 복구공사를 진행함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하고 도로로 사용하며 임대료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로 점용하여 부당이득 발생

원고 소유 대지가 국도 건설로 도로에 편입되어 피고 대한민국과 점촌시가 이를 점유 사용함.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어업손실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부당하게 공제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세워 점유함.

임차한 토지에 운전학원 시설물을 설치하고, 토지가 수용되자 시설물 보상금을 임대인이 수령함.

원고가 엘지종금에 어음 담보로 약속어음을 양도했으나, 회사정리절차와 합병으로 채권이 소멸된 후 엘지종금이 아시아자동차 정리절차에서 채권을 신고해 변제받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환지되어 서울특별시에 귀속되고, 피고가 이를 승계해 점유·관리함

피고 회사가 무효인 부동산 매매 후 원고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며 일정 금액을 지급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시계획법이나 도로법 절차 없이 도로로 점용해 관리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서울시가 적법 절차 없이 도로로 사용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 부지로 편입해 아무 대가 없이 점유·사용함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부속시설에 대해 국가에 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법정 기한 내에 적법한 청구를 하지 못하여 일부만 인정받음.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본인일 가능성이 있는 토지를 은닉 국유재산으로 판단해 정부에 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