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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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82구231·대구고등법원·1983-03-22·2심
은닉된 국유재산을 신고하고 이에 대한 보상금 26,547,720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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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75·광주고등법원·1979-02-23·2심
조선자동차판매주식회사의 주식이 은익국유재산으로 신고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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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351·수원지방법원·2010-07-01·2심
일본인 소유 의심 토지를 신고하여 국유재산 등재 후 보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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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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