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8나2634서울고등법원 2심1969-06-18 선고검수완료

은닉국유재산을 신고하여 국가가 소유권을 회복하였으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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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나2634 민사 사건(1969년 6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유재산법 부칙(1965.12.30. 공포, 법률 제1731호) 제6조, 국유재산법시행령 부칙(1966.2.28. 공포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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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1967년 7월경 특정 부동산이 은닉국유재산이라고 신고했습니다.
해당 신고를 받은 서울지방국세청은 소관 관서를 통해 국가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했습니다.
피고(대한민국)는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보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신고가 국유재산법상 은닉국유재산 신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은닉국유재산 신고를 통해 국가가 소유권을 회복했지만, 대한민국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신고로 인해 해당 부동산이 국유재산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가격의 2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여 원고 일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해당 부동산은 1945년 8월 9일 이전에 일본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미군정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귀속된 국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원고의 신고로 인해 등기부상 일본인 명의가 말소되고 국가 명의로 회복되었으므로, 이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 정한 '은닉된 국유재산'에 해당합니다.
원고의 신고 후 관서장의 국유재산 확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가격의 2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은닉국유재산 신고자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신고로 인해 국가가 소유권을 회복하면, 신고자는 법정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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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350·서울고등법원·1972-11-10·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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