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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부칙(1965.12.30. 공포, 법률 제1731호)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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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68나2634·서울고등법원·1969-06-18·2심
은닉국유재산을 신고하여 국가가 소유권을 회복하였으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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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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