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토지가 은닉되었음을 발견하고 세무서장에게 신고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4나83 민사 사건(1974년 7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유재산법 부칙 제6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조 제2항,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조 제3항 단서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1년 8월 24일 남부산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가 은닉된 국유재산이라는 신고를 하고, 같은 해 9월 17일 입증서류를 제출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신고가 부적법하거나 피고가 먼저 탐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의 신고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토지 시가표준액 9,945,000원의 20%인 1,989,000원 중 원고가 청구한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해 은닉국유재산 발견신고를 하고 보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는 신고의 적법성 등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보상금 1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은닉국유재산 신고는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보상금 지급을 통해 신고를 촉구하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 원고가 한국전력 직원으로서 소송사무 중 국유재산임을 알았다 하더라도, 개인 명의 신고가 사회통념상 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원고의 1971년 8월 24일 신고와 9월 17일 추가 제출은 일련의 절차로 하나의 신고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의 탐지는 그 이후이므로 보상금 청구에 영향이 없습니다.
- 이 토지는 등기부와 토지대장에 타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은닉국유재산에 해당합니다.
핵심 정리
은닉국유재산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직무와 관계없이 신고가 유효하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군정법령 제33호에 따라 국유재산이 된 부동산을 은닉 재산으로 신고하고 보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농업손실보상금을 청구한 사건
나주시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설정한 담보권의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본인일 가능성이 있는 토지를 은닉 국유재산으로 판단해 정부에 신고함
대한민국 정부가 관리하는 군용 송유관을 원고 소유 토지 지하에 무단으로 매설하여 토지 사용에 제한을 줌.
재개발조합이 국유지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당시 도로 상태 기준이 아닌 향후 대지 기준으로 과다하게 평가해 매매대금을 지급함.
원고의 망부가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 경작하며 이득을 봄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국유·공유재산을 빌려 골프장을 조성하고 운영하며 대부료 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소송사무수행중에 은닉국유재산인 사실을 지득하여 은닉국유재산으로 신고한 경우에 보상금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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