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83대구고등법원 2심1974-07-18 선고검수완료

국유재산 토지가 은닉되었음을 발견하고 세무서장에게 신고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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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4나83 민사 사건(1974년 7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유재산법 부칙 제6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조 제2항,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조 제3항 단서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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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1년 8월 24일 남부산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가 은닉된 국유재산이라는 신고를 하고, 같은 해 9월 17일 입증서류를 제출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신고가 부적법하거나 피고가 먼저 탐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의 신고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토지 시가표준액 9,945,000원의 20%인 1,989,000원 중 원고가 청구한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해 은닉국유재산 발견신고를 하고 보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는 신고의 적법성 등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보상금 1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은닉국유재산 신고는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보상금 지급을 통해 신고를 촉구하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 원고가 한국전력 직원으로서 소송사무 중 국유재산임을 알았다 하더라도, 개인 명의 신고가 사회통념상 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원고의 1971년 8월 24일 신고와 9월 17일 추가 제출은 일련의 절차로 하나의 신고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의 탐지는 그 이후이므로 보상금 청구에 영향이 없습니다.
  • 이 토지는 등기부와 토지대장에 타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은닉국유재산에 해당합니다.

핵심 정리

은닉국유재산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직무와 관계없이 신고가 유효하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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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소송사무수행중에 은닉국유재산인 사실을 지득하여 은닉국유재산으로 신고한 경우에 보상금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박종석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73가합 799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3.9.2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소외 김성유는 원래 미등록 국유지인 부산 서구 충무동 4가 5-11 대지 85평에 대하여 소외 이태호와 공모하여 1959.7.7. 토지대장에 소유자를 국으로 등재한 후 마치 그 소유권이 1957.7.2.자 소외 조선전업주식회사를 거쳐 1959.7.8.자 위 소외 김성유앞으로 각 소유권이 이전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고 이어 이 토지대장에 기하여 동일자로 위 김성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이나 위 대지는 실제 국유재산인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호증, 4호증, 6호증, 7호증의 1 및 을 3호증,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1.8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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