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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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74나83·대구고등법원·1974-07-18·2심
국유재산 토지가 은닉되었음을 발견하고 세무서장에게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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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구49087·서울행정법원·2002-06-28·2심
국유재산 교환계약으로 토지를 취득한 뒤 즉시 매각한 법인에게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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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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