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1구49087서울행정법원 1심2002-06-28 선고검수완료

국유재산 교환계약으로 토지를 취득한 뒤 즉시 매각한 법인에게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1구49087 행정 사건(2002년 6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5호 외 4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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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6년 5월경 원고가 합병한 건설업체가 대한민국과 교환계약을 맺고, 사유 토지와 국유 잡종재산을 맞바꾸기로 했다.
  • 1997년 8월 원고는 교환 목적물을 변경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해, 평가액 6억 4,248만 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를 교환 목적물로 취득했다.
  • 원고는 1997년 12월 이 사건 토지를 7억 500만 원에 매각했는데, 이 토지는 주택건설사업과는 무관한 땅이었다.
  • 피고는 2001년 8월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취득세 1억 227만 원(가산세 1,670만 원 포함)과 농어촌특별세 918만 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이 토지가 채권 보전 목적이나 공사대금 대가로 취득한 토지여서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법인이 대한민국과 교환계약을 맺고 토지를 취득한 뒤 곧바로 매각하자, 피고가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다. 원고는 채권 보전이나 공사대금 대가로 취득한 토지라며 다퉜지만, 법원은 교환계약으로는 정산금채권이나 공사대금채권이 생기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세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확대하거나 유추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전제로 판단했다.
  • 교환계약으로 원고가 얻는 것은 국유재산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권리뿐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정산금채권이나 공사대금채권은 생기지 않는다고 봤다.
  • 따라서 이 토지는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도, 공사비 대가로 받은 토지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 국가와 교환하는 토지를 비업무용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국가 쪽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토지를 뜻하므로, 국가로부터 받은 이 토지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2000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중과세 규정이 삭제된 것은 개정 전에 이미 과세 요건이 충족된 이 사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

핵심 정리

교환계약으로 국가로부터 받은 토지는 채권 보전이나 공사대금 대가로 취득한 토지로 볼 수 없어, 곧바로 매각하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조세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나중에 법이 바뀌어도 이미 과세 요건이 충족된 사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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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규정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주택건설사업과 무관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그 즉시 이를 매각한 점에 비추어, 토지를 매각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 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2, 3, 갑 제13,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73. 2. 14. 면방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1997. 4. 28. 건설업체인****(이하 ‘****’이라 한다)를 합병하여, 현재 면방직업, 유통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은 1996. 5.경 대한민국(부산지방국세청장)과 사이에,****이 ****외 3필지 합계 3,471.09㎡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의 청사 및 기숙사 합계 1,330㎡를 신축한 후, 위 각 토지 및 건물과 국유의 잡종재산인 ****외 13필지 합계 4,790㎡ 중 각 3분의 1 지분 및 ****지상 건물 85㎡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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