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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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99구5658·수원지방법원·2000-03-22·2심
회사가 채권보전 목적으로 낙찰받은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팔지 못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중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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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구35828·서울행정법원·2005-01-13·2심
재개발사업 시행자인 법인이 사업용 토지를 취득한 뒤 건물 신축공사에 착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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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구27155·서울행정법원·2005-01-13·2심
법인이 취득한 농지를 유예기간 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 중과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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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구49087·서울행정법원·2002-06-28·2심
국유재산 교환계약으로 토지를 취득한 뒤 즉시 매각한 법인에게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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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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