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 입영기일을 넘겨 입영하지 않았으나 병무청의 절차 거부로 입영하지 못함.

• 2002년 9월 6일,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다.
• 입영기일은 2002년 9월 23일 오후 1시로 정해졌다.
• 피고인은 입영기일을 지키지 않고 5일이 지난 9월 28일까지도 입영하지 않았다.
• 9월 26일, 피고인은 병무청을 방문해 입영 의사를 밝혔으나, 병무청은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 입영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 피고인은 법에 따라 지연입영 신고를 했으나 병무청의 협조를 받지 못해 입영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기일을 지키지 않아 처벌 대상이었으나, 병무청이 법령에 어긋난 절차로 지연입영을 거부해 입영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병역법은 입영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처벌하지만, 5일 이내 입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 병역법시행령과 병무청 예규는 지연입영 범위를 법보다 좁게 제한하고, 지연입영 신고 당일 입영을 의무화해 법률 취지에 어긋난다.
• 피고인은 입영기일로부터 3일째 병무청에 방문해 입영 의사를 밝혔으나, 병무청은 법령에 위반되는 예규를 근거로 입영을 거부했다.
• 병무청이 지연입영에 필요한 서류와 협조를 제공하지 않아 피고인은 입영할 수 없었고, 이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되었다.
• 검찰의 주장과 달리, 입영 의사의 진정성은 입영 여부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병무청이 임의로 입영 의사를 의심해 절차를 거부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입영기일을 넘겨 입영하지 않았으나, 병무청이 법에 맞지 않는 절차로 지연입영을 막아 입영하지 못했다. 법원은 이를 정당한 이유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