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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제8조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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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7나125194·서울고등법원·2008-07-25·2심
노조 사무국장으로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참석자들에게 회사 진입을 선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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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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