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형 인턴 출신 근로자들이 인턴 기간 정규직과 같은 일을 했는데도 성과연봉을 못 받고, 정규직 전환 후에도 인턴 기간이 재직기간에서 빠져 성과연봉을 적게 받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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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2023가합47198 민사 사건(2025년 5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회사(피고)는 2012년부터 청년 미취업자에게 취업능력 개발 및 경력 형성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채용형 인턴제도'를 실시하여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해 왔다.
- 원고들은 이 채용형 인턴제도를 거쳐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사람들로, 인턴 근무기간 동안 정규직 신규채용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원고들은 인턴 근무기간 동안 성과연봉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에도 인턴 근무기간이 재직기간에서 제외됨에 따라 성과연봉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과소지급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 원고들은 이러한 처우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로서 헌법상 평등원칙 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차별적 처우가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실제 지급된 임금의 차액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다.
- 이에 대해 회사는 인턴과 정규직 근로자의 업무 내용·범위·권한·책임·노동 강도 등에 본질적 차이가 있고, 인턴에게는 취업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등 채용 목적 자체가 달랐으며, 두 집단을 다르게 취급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다투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는 2025년 4월 11일 변론을 종결하고 2025년 5월 30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용형 인턴 출신 근로자들이 인턴 근무기간 동안 정규직과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성과연봉을 지급받지 못했고, 정규직 전환 후에도 인턴 기간이 재직기간에서 제외되어 성과연봉을 과소지급 받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인턴과 정규직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범위·권한·책임·노동 강도 등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어 비교 대상이 되기 어렵고, 설령 비교 대상으로 보더라도 차별적 처우가 인정되지 않으며 두 집단을 다르게 취급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차별적 처우 여부를 판단하는 비교대상 근로자를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인턴과 정규직 근로자의 업무가 동종·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적힌 업무 내용이 아니라 실제 수행한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 차이가 없어야 동종·유사 업무로 본다는 법리를 적용하였다.
- 회사는 인턴에게 취업시험 응시나 취업박람회 참석 시 유급 특별휴가를 주고, 경영도서 대출·스터디룸 제공 등 취업 지원 혜택을 제공한 반면 정규직에게는 이런 혜택을 주지 않았는데, 이는 두 집단의 채용 목적이 근본적으로 달랐음을 보여준다.
- 특정 직군에서는 인턴이 정규직 업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예를 들어 전기 업무를 담당하려면 산업기사 자격이 필요했지만 고졸 인턴은 기능사 자격만 있으면 지원할 수 있었고, 전기원 직군의 정규직은 차량 운전과 교대근무가 필수였으나 인턴은 차량 운전과 연장·야간·휴일 근무가 금지되어 교대근무를 할 수 없었다.
- 인턴은 보안상 책임 있는 임무 부여가 금지되고, 중요시설 출입이 통제되며, 중요문서·자재 취급이 금지되고, 내부 전산시스템상 결재권한도 없어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 근무장소 배치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정규직은 사업소별 결원 현황 등 내부 인력수급 상황을 고려해 배치되어 선호 사업소에 가는 경우가 거의 없었지만, 인턴은 거주지와 근무 희망지를 최대한 반영해 대부분 선호 사업소에 배치되었다.
- 권한과 책임에서도 정규직은 인사관리규정·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은 반면, 인턴은 청년인턴 운영지침·매뉴얼이 적용되고 휴직·상벌에 관한 내부규정이 명시적으로 배제되는 등 차이가 있었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인턴과 정규직 근로자는 업무의 내용·범위·권한·책임·노동의 강도·양과 질 등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어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비교대상으로 보더라도 차별적 처우가 인정되지 않으며, 두 집단을 다르게 취급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채용형 인턴 출신 근로자가 정규직과 동일·유사한 업무를 했다며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이 실제 수행한 업무의 내용·범위·권한·책임·노동 강도 등에 본질적 차이가 있으면 비교대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설령 비교대상으로 보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차별적 처우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이다. 채용형 인턴과 정규직의 처우 차이가 곧바로 위법한 차별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두 집단의 업무와 채용 목적의 실질적 차이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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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이 ****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함
○○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광산에서 근로자파견 관계를 주장하며 임금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건물 경락 후 법적 문제 해결을 부탁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고용관계가 있었는지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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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 36,03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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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보험회사 지점장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승인하지 않자 출근을 거부하고 퇴직금을 청구함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벌이자 회사가 이에 맞서 직장폐쇄를 단행하였고, 이후 근로자들이 해당 기간의 임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용역회사 C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 산하 본부에서 서무·문서관리와 출입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함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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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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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정년단축이 유효하다는 착오 아래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이후 이를 취소하며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철강공장에서 크레인 운전업무 등을 계속 수행함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아파트 안내사원들이 휴게시간에도 안내데스크를 지키며 민원·택배 처리 등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2년간 연수생 신분으로, 이후 퇴직까지 직원으로 일하며 근로를 제공함
용역위탁계약 필터 교체·수리기사 8명의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
원고들이 용역업체 소속으로 OO지역 발전소에서 발전보조, 화학시료 채취, 변전소 보조 업무를 수행함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계열사에서 피고의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함께 근무하며 피고의 지휘를 받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파견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인 회사에 파견되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 차별을 받고 직접고용의무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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