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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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21나713·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7-23·2심
분양안내서에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고 보고 공장부지를 분양받았으나 실제로는 감면 대상이 아니어서 세금을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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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495·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03-18·1심
원고가 피고의 분양안내서에 기재된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을 믿고 토지를 매수했으나, 실제로는 감면 대상이 아니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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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7483·서울서부지방법원·2013-02-08·2심
원고가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 광고에서 인근 군부대를 근린공원으로 잘못 표시한 점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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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11179·전주지방법원·2025-06-12·1심
오피스텔 분양사업자가 각 세대 앞 공용부분을 전기·수도시설 인테리어로 연출해 마치 전유부분처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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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95159·서울고등법원·2007-07-25·2심
신운정역 신설 표시한 분양광고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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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2214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4-17·1심
정차 중이던 볼보 S60 차량이 갑자기 출발해 최대 120km/h로 약 500m 주행한 뒤 국기게양대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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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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