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이용제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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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무죄1(25%)원고승3(75%)
2018나3890·대구지방법원·2018-10-10
피고가 원고에게 7천만원 지급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7,000만원)
2017나303418·대구지방법원·2018-09-19
주식회사 지에스인베스트먼트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피고들이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이득을 얻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610만원 / 청구 6,302만원)
2018나1986·대구지방법원·2018-08-29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자의 대여금 1억2천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2억원 / 청구 1.2억원)
2015노3877·대구지방법원·2016-10-19·명예훼손·모욕
한센병 환자 재단 관련 의혹을 담은 명예훼손 호소문을 작성하고 발송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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