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 제12조
공유자의 지분권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7라266·서울고등법원·2007-09-05·2심
공유자들이 의결권 행사 대표자를 정하지 않고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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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7153·부산지방법원·2006-11-01·1심
임시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7명의 동의만으로 새로운 관리인 선임 결의를 하고 관리인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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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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