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도균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9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44%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5%)일부 승소 3(38%)원고 패소 1(13%)기각·각하 2(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9건2010나74692·서울고등법원·2010-12-22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차용금채무의 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기각
항소·상고 기각 (원심 유지)
2010나56427·서울고등법원·2010-11-03
출자전환주식 관리·매각 위임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3.0억원)
2010나43353·서울고등법원·2010-10-06
양도소득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고 기한 후 신고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8,833만원)
2010나29982·서울고등법원·2010-09-01
정리회사 관리인이 보증채무 변제로 피고에게 789억 원을 지급했으나, 경매배당 등으로 채무가 줄어 334억 원이 초과 지급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33.9억원 / 청구 653.2억원)
2009나27973·서울고등법원·2010-08-20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횡령과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가 상장폐지되도록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억원 / 청구 1.8억원)
2010나1786·서울고등법원·2010-07-07
중소기업은행이 채무자에게 대출해준 돈에 대해 회생담보권을 주장함
원고패
기각 (청구 1.3억원)
2009나94485·서울고등법원·2010-06-23
피고가 주주총회에서 주주회원 입장료 조정 안건을 일방적으로 결의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나47236·서울고등법원·2010-04-07
기하성(통합), 기하성(수호), 예하성 세 교단이 적법한 절차 없이 통합을 추진함.
원고패
기각
2008나44179·서울고등법원·2009-04-2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여 시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억원 / 청구 5.1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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