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43353서울고등법원 2심2010-10-06 선고검수완료
양도소득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고 기한 후 신고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음.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나43353 민사 사건(2010년 10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가.목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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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인이 양도소득세를 법정 신고기한(2007년 5월 30일)까지 신고하지 않음.
- 이후 2007년 6월 15일에 기한 후 신고를 했으나 세금을 내지 않음.
- 인천세무서장이 2008년 2월 1일에 세금을 내라는 납부통지서를 보냄.
- 원고와 참가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채권보다 우선하는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을 냄.
- 쟁점은 양도소득세의 법정 기일이 신고일인지 아니면 납부통지서 발송일인지 여부임.
- 1심 법원은 원고와 참가인의 청구를 인정했고, 피고(대한민국)는 항소했으나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고 기한 후 신고했으나 세금을 내지 않아, 세무서장이 납부통지서를 보냈다. 원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채권보다 우선하는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법정 기일이 신고일인지 납부통지서 발송일인지였고, 법원은 납부통지서 발송일을 법정 기일로 보아 원고 측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세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는 세액 신고 시점에 세액이 확정되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 신고를 하지 않고 기한 후 신고만 한 경우에도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신고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고 납부통지서를 발송한 날이 법정 기일로 봐야 한다.
- 이 사건에서는 소외인이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고, 기한 후 신고 시 세액을 내지 않아 세무서장이 2008년 2월 1일 납부통지서를 보낸 날이 법정 기일로 인정되었다.
- 이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의 우선권 주장이 인정되어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양도소득세 신고를 제때 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해 납부통지서를 보낸 날이 법정 기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세금 채권의 우선순위 판단 기준이 신고일이 아닌 납부통지서 발송일이 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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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고, 피항소인】 케이비제십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이승형)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독립당사자참가인,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4. 15. 선고 2009가단232443, 2009가단410908(참가) 판결
【변론종결】2010. 9.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 본소 : 피고는 원고에게 88,329,789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8.부터 2009. 7.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 독립당사자참가 :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에게 6,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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