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임야를 아파트 건설 목적으로 전용허가를 받고 사업기간 만료 후 연장 절차를 밟지 않음.

• 1995년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야를 아파트 건설 목적으로 사용하는 보전임지전용허가를 받음.
• 사업기간은 1995년 11월 23일부터 1996년 11월 22일까지였으나, 원고는 기간 만료 후 허가 연장 절차를 밟지 않음.
• 2001년 피고는 원고가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의사도 없다는 이유로 사업승인을 취소하고 전용허가 취소를 통보함.
• 이후 피고는 사업승인 취소를 다시 취소했지만 전용허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음.
• 2003년 피고는 사업승인을 다시 취소했으나, 법원은 이 취소가 위법하다고 판단함.
• 원고는 전용허가의 효력이 아직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확인을 요청함.

원고는 1995년 받은 임야 전용허가의 사업기간이 끝난 후 연장 절차를 하지 않았지만, 사업 목적이 계속되고 있고 사업승인 취소가 취소된 점 등을 고려해 전용허가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전용허가가 기간 만료로 효력이 사라졌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전용허가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 전용허가는 1년 사업기간으로 정해졌으나, 대규모 주택건설 사업의 특성상 1년은 너무 짧은 기간으로 봄.
• 당시 법령에 따르면 사업에 필요한 다른 행정처분이 유효한 동안 전용허가도 효력이 유지됨.
• 원고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사업 목적이 계속되고 있었고, 사업승인 취소가 취소되어 전용허가도 효력이 부활된 것으로 봄.
• 2003년 사업승인 취소는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결되어 사업승인과 전용허가가 계속 유효함을 인정함.
• 사업부지 매수와 착공계획서 제출 등 사업 추진 의사가 계속 있었음도 고려됨.

임야를 아파트 건설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허가는 정해진 기간이 지났어도 사업이 계속되고 관련 승인 취소가 취소된 경우 효력이 유지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가 연장 절차를 밟지 않았지만 사업 목적과 승인 상태를 종합해 허가가 유효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