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4구단230·서울행정법원·2004-10-22·1심
원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예정지를 양도하며 취득가액을 종전 토지 면적 기준으로 신고함.
—
85나522·서울고등법원·1985-10-28·2심
원고 소유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도로에 편입되어 피고(대한민국)가 점유·사용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