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법조 검색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4구단230·서울행정법원·2004-10-22·1심
원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예정지를 양도하며 취득가액을 종전 토지 면적 기준으로 신고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