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 부과에 대해 감면을 주장함

• 2010년 10월, 원고와 사실혼 관계였던 상대방 사이에 사실혼 해소와 관련한 재산분할 조정이 이루어졌다.
• 원고는 이 조정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 같은 달, 지방자치단체는 원고에게 이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12,820,000원과 농어촌특별세 1,282,000원을 부과하였다.
• 원고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으나, 이의신청은 기각되었다.
• 이에 원고는 법원에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다.

원고는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취득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이 법률혼 해소 시 적용되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사실혼 해소는 해당 법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지방세법 제110조 제6호는 민법상 협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전제로 한 것으로, 법률혼 해소에만 적용된다.
•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도 위자료 등 권리를 인정하지만, 세법상으로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할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
• 사실혼 해소에 감면을 인정할 경우 탈세 등 부정한 이용 가능성이 있다.
• 사실혼 당사자들이 법률혼을 선택하지 않은 점과 법률관계의 명확성을 위해 법률혼 제도의 우선 보호가 필요하다.
• 명확한 법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특혜성 감면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따라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은 법률혼 해소 시 적용되는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 법원은 세법의 엄격한 해석 원칙과 법률혼 제도의 보호 필요성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