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 참전 후 고엽제 후유증으로 다발성 골수종에 걸려 사망함.

【원 고】 【피 고】 **** 【변론종결】**** 【주 문】 1. 피고가 **** ****에게 한 상속세 471,008,481원(가산세 87,482,317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의 남편이자, ****, 3의 부친인 소외인(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은 **** 사망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9. 9. 24. 상속재산가액을 2,378,247,035원으로 하되, 피상속인이 월남전 참전으로 인한 고엽제 후유증(다발성골수종)으로 사망하였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1조 소정의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라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위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를 부인하고, **** ****에게 상속재산가액을 2,368,601,325원으로 하여 계산된 상속세 471,008,480원(가산세 87,482,317원 포함)을 부과하면서, ****, 3을 연대납세의무자로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은 ****가 99,549,357원(21.14%), ****, 3이 각 185,729,562원(39.43%)이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 ****(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29호증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상속인은 **** 육군으로 입대하여 ****부터 ****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 전역하였다. (2) 피상속인은 전역 후 피로감을 자주 호소하였고, 1996년 및 1997년에 ‘다발성 골수종’이라는 혈액암 진단을 받은 이래 ****경까지 ****에서 혈액 종양치료 및 조혈모세포이식 등을 받아 왔다. (3) 피상속인은 ****경 수원보훈지청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전상군경 3급)로 지정·등록되었고, 다발성 골수종으로 인하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등록되었다. (4) 이후 피상속인은 ****경 ****에 뇌사상태로 내원하여 항암치료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 사망하였는데, 위 병원 발행의 사망진단서 중 사망원인란에는 직접사인은 급성호흡부전증후군, 중간선행사인은 폐렴, 선행사인은 다발성 골수종으로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는 “본 환자는 고엽제에 피폭되었던 과거력이 있으며, 다발성 골수종의 발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본 환자는 다발성 골수종의 악화 및 합병증으로 사망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피상속인의 직계친족 중에는 다발성 골수종을 앓거나 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가 없고, 통계청 조사에 따를 때 2008년 기준 남자 평균 수명이 76.5세인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나이는 65세이다. (6) 미국 국립과학원 보고서 등 각종 역학조사 결과에 의하면, 고엽제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노출과 다발성 골수종 등 사이에는 역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발표되고 있고, 특히, 고엽제에 함유된 다이옥신에 의한 암 발생의 평균 잠복기는 20년 이상이며(서울고등법원 2006. 1. 26. 선고 2002나32662 판결에서 인용된 젠킨스 보고서 참조), 연세의료원과 국가보훈처에서 한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 최종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월남전 참전군인의 암 발생률이 남자전체 인구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암 중 다발성 골수종이 포함되어 있고, 그로 인한 사망률도 우리나라 전체인구 사망률보다 유의하게 높다고 하고 있다. (7) 다발성 골수종은 형질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분화 및 증식되어 나타나는 혈액암으로서, 폐렴과 요로감염이 가장 흔한 증상이고, 이는 진단 전이나 치료 도중에 발생하는 사망 원인 중 가장 흔한 것이다. 다. 판단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상속인이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등록된 점을 비롯하여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고엽제와 다발성 골수종 등 질병발생에 대한 역학조사 보고서 등의 내용, 피상속인의 가족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상속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의 유해물질로 인하여 다발성 골수종을 앓게 되었다고 추단된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 발행의 사망진단서 기재내용이나 다발성 골수종의 일반적인 증상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사망 원인은 다발성 골수종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피상속인은 전쟁의 수행 중 다발성 골수종이라는 질병을 얻어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 할 것이다(피상속인이 월남전 참전 후 30여년 후에 암 진단을 받고 40여년이 지나서 사망하였다거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상속세법과 입법목적을 달리한다는 점 등 피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위 판단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이준상(재판장) 이형석 허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