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 참전 후 고엽제 후유증으로 다발성 골수종에 걸려 사망함.

• 피상속인은 1965년에 군에 입대하여 1967년부터 1968년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68년에 전역하였다.
• 1996년과 1997년에 다발성 골수종이라는 혈액암 진단을 받았고, 이후 혈액 종양 치료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았다.
• 피상속인은 국가유공자(전상군경 3급)로 등록되었으며,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도 등록되었다.
• 2009년에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에는 다발성 골수종이 사망의 선행 원인으로 기록되었으며, 고엽제 노출과 질병 사이의 관련성도 명시되었다.
• 원고들은 피상속인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사망했으므로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상속세 약 4.7억원을 부과하였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에서도 청구가 기각된 바 있다.

피상속인이 월남전 참전 후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다발성 골수종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여, 상속세 비과세 대상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고엽제 노출과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속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 상속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되려면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 수행 중 입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어야 하는데, 이 경우 전쟁과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 피상속인이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등록되어 있고, 여러 역학조사 보고서에서 고엽제 노출과 다발성 골수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발표된 점을 고려했다.
• 사망진단서에 다발성 골수종이 사망의 직접 원인으로 기록되어 있고, 고엽제 노출과 질병 악화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 피상속인이 가족력상 다발성 골수종 환자가 없고, 사망 당시 나이가 평균 수명보다 훨씬 젊은 점도 인과관계 추단에 도움이 되었다.
• 피고 측의 주장은 입법 목적과 실제 역학적 사실에 비추어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은 전쟁 수행 중 입은 질병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피상속인이 월남전 참전으로 인한 고엽제 후유증으로 다발성 골수종에 걸려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어, 상속세 비과세 대상임을 법원이 인정했다. 이에 따라 피고가 부과한 상속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