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제11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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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7구합78131·서울행정법원·2019-08-23·1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미국 소재 부동산과 주식을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하고, 이에 대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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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56502·서울고등법원·2020-08-13·2심
원고가 상속받은 미국 부동산을 양도한 후, 세무서장이 재산세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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