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미국 소재 부동산과 주식을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하고, 이에 대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 피상속인은 2008년 8월 사망했고, 원고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이다.
• 원고는 상속세 신고 시 미국에 있는 부동산과 주식 등 522억 4,5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
• 세무서들은 이 누락된 재산에 대해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며 상속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고, 부동산 양도차익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 법원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와 거소를 두고 가족과 함께 생활했으며,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을 인정했다.
• 부동산은 미국 법인 명의였지만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소유했고, 양도차익은 원고가 수익자로서 귀속된 것으로 판단했다.

원고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며 미국에 있던 재산에 대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고 했으나, 법원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거주자로 판단되어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다. 또한 부동산 양도차익도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상속인은 1995년 미국으로 이주했으나 2002년 국내 거소 신고를 하고 2008년 사망할 때까지 국내에 거주하며 가족과 함께 생활했다.
• 피상속인은 국내에서 뇌졸중 치료를 받으며 국내 생활을 지속했고, 가족들도 대부분 국내에 체류하며 경제활동을 했다.
•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국내외 재산 모두 상속세 부과 대상이다.
• 미국과의 조세조약은 소득세와 법인세에만 적용되므로 상속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부동산은 미국 법인 명의였으나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소유했고, 신탁을 통해 부동산이 양도되었으며 양도차익은 원고가 수익자로서 귀속되었다.
•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도 미국에서 부과된 재산세 평가액과 주택담보대출금 등을 근거로 적법하게 산정되었다.

피상속인은 국내에 주소와 거소를 두고 가족과 함께 생활한 거주자로 인정되어, 미국 소재 재산에 대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 부동산 양도차익도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세금 부과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