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연

망인이 일본 법인 주식을 한국 △△물산 명의로 이전하고 이후 일부를 가족에게 증여함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청구와 함께 직무집행정지처분을 하자, 검찰총장이 그 효력정지를 신청함.

원고가 해외 석유개발 사업 지분을 일부 양도한 뒤 실제 지분이 5%라고 주장하며 법인세 경정청구를 함

공유자들로부터 위임받아 건물 신축·분양 업무를 수행하고, 개발이익의 30%를 공로보상금으로 수령함.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미국 소재 부동산과 주식을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하고, 이에 대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국내 보험사가 미국 법무법인에 해외 소송 대리 및 법률 자문을 의뢰하고 지급한 비용에 대해 세무당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을 다르게 정한 회사의 지침 개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뒤 주식으로 전환하여 시세 차익을 얻자, 세무 당국이 이를 증여로 보아 세금을 부과함.

피고가 원고에게 2016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