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정인숙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3(50%)일부 승소 2(33%)원고 패소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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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3(50%)일부승2(33%)원고패1(17%)
2005나108560·서울고등법원·2007-01-19
원고들이 피고들과 재건축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들이 약속한 기한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5나41353·서울고등법원·2006-12-15
원고가 피고에게 803,175,023원 지급 청구한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8.0억원 / 청구 8.0억원)
2005나39527·서울고등법원·2006-02-08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후 건물 일부를 유사석유화학제품 제조업체에 임대하여 위험이 증가함을 알리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8,360만원)
2005나13075·서울고등법원·2005-12-14
전세금 9천만 원을 받고 건물 일부를 임대하였으나, 전세 기간 종료 후 전세금 반환을 요구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9,000만원)
2005나33741·서울고등법원·2005-12-14
피고 회사에 6억 4,200만 원을 대출하고 기존 대출을 대환 처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9억원)
2004나84865·서울고등법원·2005-10-19
정리회사가 지급정지 상태에서 피고 은행에 매출채권을 양도하고, 정리절차 개시 후 배당금을 수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6억원 / 청구 7.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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