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부동산과 기계류를 매수하고 등록세를 스스로 신고 납부함.

•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부동산과 기계류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며 등록세와 방위세를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함(1987년 2월 17일).
• 원고는 자신이 농어촌지역 중소기업 창업자로서 등록세 50%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함.
• 하지만 세무 당국은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원고가 주장한 실제 거래가액이 아닌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여 세액을 부과함.
• 원고는 감면 적용과 과세표준 산정이 잘못되었다며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 법원은 등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 납부할 때 세액이 확정되는 행정처분이 있다고 보고, 원고가 사업계획서 승인을 받지 않은 점을 지적함.
• 법원은 실제 거래가액이 입증된 만큼 과세표준은 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함.

원고는 부동산과 기계류 매수 후 등록세를 스스로 신고 납부했으나, 감면 적용과 과세표준 산정이 잘못되었다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감면 대상인지와 과세표준 산정 기준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사업계획서 승인을 받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과세표준은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일부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 등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 납부할 때 세액이 확정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어,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가능하다고 봄.
• 농어촌지역 중소기업 창업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서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감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원고는 이를 받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
•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 등 증거로 실제 거래가액이 명확히 입증되어 과세표준은 과세시가표준액이 아닌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봄.
• 이에 따라 등록세 및 방위세 일부 금액에 대해 부과처분을 취소함.

원고는 등록세 감면과 과세표준 산정 문제로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사업계획서 승인을 받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다만, 과세표준은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일부 부과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