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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시행령 제9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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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7구1356·서울고등법원·1988-12-22·2심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부동산과 기계류를 매수하고 등록세를 스스로 신고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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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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