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보험수익차량 수리용 자동차부품을 보험계약자에게 공급하고 대금을 보험회사로부터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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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7구158 형사 사건(1987년 12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0년부터 자동차부품을 도·소매하는 사업을 해왔다.
- 1984년부터 1985년까지 원고는 보험수익차량 수리용 부품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요청에 따라 공급했다.
- 이 부품 대금은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받았으나, 세금계산서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앞으로 발행했다.
- 세무서는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보험회사 앞으로 발행하지 않았다며 가산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이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보험수익차량 수리용 부품을 보험계약자에게 공급하고 대금을 보험회사로부터 받았지만,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보험회사인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실제 공급받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라고 판단해 세무서의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품 공급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실제로 이들이 부품을 받았다.
- 대금 수령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위임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받은 것에 불과하다.
- 보험회사는 단지 대금 지급을 대행하는 역할을 하며, 부품 공급의 최종 수혜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이다.
-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실제로 부품을 받는 사람이어야 하므로 보험회사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세무서가 보험회사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법에 맞지 않다.
핵심 정리
보험수익차량 수리용 부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보험회사로부터 받았더라도,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자동차부품판매업자가 자동차손해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요청으로 보험에 의하여 그 손해가 보상되는 자동차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경우, 위 부품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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