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에게 옥수수를 판매하고 세금 원천징수 미이행한 사건

농어촌개발공사가 옥수수를 판매한 업체들에게 세금을 대신 내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농어촌개발공사는 1969년부터 1971년까지 천일곡산공업주식회사 등 10개 업체에 옥수수를 판매했습니다.
• 농어촌개발공사는 옥수수 판매 대금을 받을 때 법에 따라 미리 떼어두어야 할 세금(원천징수 세액)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 이후 세무 당국으로부터 세금을 강제로 징수당하게 되자, 농어촌개발공사는 그 세금만큼을 옥수수를 사 갔던 업체들이 대신 내야 한다며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 세금을 미리 떼어 납부해야 할 의무는 법적으로 농어촌개발공사에게 있습니다.
• 만약 업체들이 이미 해당 세금을 직접 세무서에 납부했다면, 농어촌개발공사가 나중에 세금을 강제로 징수당했다고 해서 업체들에게 그 돈을 다시 달라고 할 권리는 없습니다.
• 세금을 떼지 않은 것은 농어촌개발공사의 잘못이므로, 이를 업체들에게 떠넘겨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세금을 미리 떼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쪽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세금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을 대신 내달라는 농어촌개발공사의 요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