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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3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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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73나1515·서울고등법원·1974-03-08·2심
원고가 피고들에게 옥수수를 판매하고 세금 원천징수 미이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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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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