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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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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3재나128·서울고등법원·1994-02-28
피고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후, 형사판결 변경을 이유로 민사판결 재심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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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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