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동산을 4억 원에 매수하고 신고가액 대신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함

• 원고는 2008년 6월 5일 OO지역의 부동산을 4억 원에 매수했다.
• 원고는 부동산 취득 신고 시 4억 원을 신고가액으로 하려 했으나, 담당 공무원이 시가표준액 약 23억 원에 미달한다며 행정지도를 했다.
• 이에 원고는 2008년 7월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신고하고 일부 세금만 납부했다.
• 납부기한 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완납하지 못해 가산세까지 포함된 고지서를 받았다.
• 원고는 부과처분의 취소 및 무효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기각되었다.

원고는 부동산 취득 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 처분의 취소와 무효 확인을 청구했다. 쟁점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어느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는지였으며, 법원은 행정지도가 적법하고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지방세법에 따르면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되어 있다.
• 원고가 주장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적정성 검증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었다.
• 신고필증 교부는 신고가액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나, 이것이 세금 부과 기준을 바꾸는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
• 원고가 신고한 금액이 과세표준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정지도였다.
•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법정 기간을 넘겨 제기되어 적법하지 않다.
• 행정청의 법률 해석이 다소 잘못되었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신고한 부동산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치지 못해 세금을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부과한 것은 법에 맞는 행정처분이었다. 원고의 처분 취소 및 무효 확인 요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