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 조선족 동포가 기타(G-1)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간이귀화를 신청함.

• 원고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 동포로 2003년 4월 28일 대한민국에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입국함.
• 2003년 7월 17일 체류기간 60일이 만료되었으나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체류기간 연장 조치를 받지 않은 채 계속 체류함.
• 2004년 3월경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산업재해 연금 수급자가 되었고, 2005년 2월 5일부터 기타(G-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함.
• 2008년 10월 7일, 원고는 부모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고 3년 이상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간이귀화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기타(G-1) 체류자격은 임시적 체류자격이라며 귀화 신청을 불허함.
• 원고는 2008년 10월 8일부터 귀화허가신청자(F-1-2)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함.

원고는 대한민국에 3년 이상 적법하게 거주한 자로서 국적법에 따른 간이귀화 신청 자격이 있었으나, 법무부장관은 임시 체류자격인 기타(G-1)를 이유로 귀화 신청을 거부하였다. 쟁점은 기타(G-1) 체류자격 기간을 거주 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3년 이상 적법하게 거주한 것으로 보고 귀화 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하였다.

• 국적법은 귀화 요건을 명확하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요건을 갖춘 경우 귀화 허가는 거부할 수 없다고 봄.
• 국적법 제6조 제1항의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진 자에 한해 인정되며, 특정 체류자격 종류를 제한하지 않음.
• 원고는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입국 후 기타(G-1) 체류자격으로 적법하게 체류해 왔고, 그 기간이 3년 이상임이 명백함.
• 기타(G-1) 체류자격이 임시적 성격이지만, 허위 사유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거주 기간에 포함시켜야 함.
• 따라서 법무부장관의 귀화 신청 거부는 거주 기간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한 것이어서 위법함.

원고는 적법한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하여 간이귀화 신청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임시 체류자격이라는 이유로 귀화 신청이 거부되었다. 법원은 이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