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 제조사들이 생산량을 제한하고 가격을 올리는 담합을 하여, 제빵 회사가 비싼 값에 밀가루를 사게 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인 제빵·제과 회사는 피고들인 밀가루 제조사들로부터 밀가루를 대량으로 사들여 사업을 운영하였다.
• 피고들을 포함한 여러 밀가루 제조사들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모여서 밀가루 생산량을 제한하고 가격을 올리기로 서로 약속하였다.
• 이러한 담합 행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는 정상적인 가격보다 더 비싼 돈을 주고 밀가루를 구매하게 되었다.
•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밀가루를 매입하면서 피고 씨제이로부터 약 219억 원 상당, 피고 삼양사로부터 약 81억 원 상당의 물량을 매입하였다.
• 감정 결과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피고 씨제이와 관련하여 약 29억 8천만 원, 피고 삼양사와 관련하여 약 7억 5천만 원으로 추산되었다.
• 법원은 밀가루 가격의 전가 가능성과 장려금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일부 조정하였다.

원고는 밀가루 제조사들의 가격 담합 때문에 비싼 가격에 밀가루를 구매해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담합으로 인한 실제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와 하위 구매자에게 손해를 넘긴(전가한)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였다. 법원은 피고들의 담합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판결하였으나,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는 손해 전가 등을 이유로 깎아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피고 씨제이제일제당은 약 12억 3천만 원, 피고 삼양사는 약 2억 2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원고에게 각각 지급하게 되었다.

• 밀가루 제조사들이 공동으로 생산량을 제한하고 가격을 유지·변경한 행인은 시장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 불법 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담합이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정상적인 가격(경쟁가격)과 실제로 지급한 가격의 차액으로 계산해야 하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산정된 손해액은 타당하다.
• 직접 구매자가 중간 단계의 원재료를 사면서 입은 손해 중 일부를 하위 구매자에게 전가했더라도, 비싼 가격으로 원재료를 매수한 시점에서 직접 구매자의 손해는 이미 현실적으로 확정된 것이다.
• 다만, 중간재의 특성상 비용 증가분이 하위 시장의 구매자에게 어느 정도 전가될 수 있고 이중배상의 위험도 존재하므로, 손해 분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이러한 전가 사실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최종 배상액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 따라서 감정된 손해액을 바탕으로 하되, 전가된 부분과 기타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들이 실제로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각각 감액하여 산정하였다.

이 사건은 기업 간의 가격 담합 행위가 거래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를 준다는 점을 확인하고, 그 손해액을 산정할 때 시장의 가격 차이와 손해 전가 가능성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판결이다. 법원은 담합이라는 불법 행위로 인한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면서도, 복잡한 유통 구조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중배상의 위험과 손해의 분담을 공평하게 조정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