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장수영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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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2(29%)일부승1(14%)원고패1(14%)결과 미상3(43%)
2014누441·부산고등법원·2015-01-16·기타 형사
폐수처리업체가 방지시설을 정상 가동하지 않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 약 37,726㎥를 무단방류함
결과 미상
2014누328·부산고등법원·2015-01-09
한국필립모리스가 PMPSA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로열티를 지급하며 각초를 수입해 담배 완제품 제조에 사용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누21271·부산고등법원·2014-12-12·기타 형사
도로구역결정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2014누250·부산고등법원·2014-09-19
부산 사하구 공동방지시설에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초과배출부과금이 부과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3누3085·부산고등법원·2014-07-18
원고가 자료상 업체인 풍국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함.
결과 미상
2013누2952·부산고등법원·2014-06-13
부산광역시장이 폐기물매립장 주변영향지역을 조정하는 고시를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2나7458·부산고등법원·2013-10-10
소외인A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인B에게 마트 영업을 4억 원에 양도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0억원 / 청구 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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