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할인쿠폰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신고함

• 원고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홈쇼핑업체들과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컴퓨터 등 상품을 판매했다.
• 홈쇼핑업체가 할인쿠폰을 발행해 상품 가격을 할인하면, 원고는 할인된 가격만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했다.
• 세무서는 할인액 4억 2,400만 원이 과세표준에서 빠졌다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 원고는 할인액이 '에누리액'(즉, 세금 계산에서 빼도 되는 할인)이라며 부가가치세 부과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세무서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 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원고는 홈쇼핑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할인쿠폰으로 인한 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빼고 신고했으나, 세무서는 이를 누락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할인액이 세법상 빼도 되는 '에누리액'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할인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세무서의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은 일정한 할인액(에누리액)을 과세표준에서 빼도록 규정하고 있다.
• 원고와 홈쇼핑업체는 계약과 관행에 따라 할인쿠폰 발행 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할인액만큼 수수료를 조정하는 약정을 맺었다.
• 홈쇼핑업체는 상품구매자로부터 할인된 가격을 받고, 원고에게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했다.
• 법원은 이 거래가 위탁판매 관계에 따른 것으로, 할인액이 실제 상품 공급 가격에서 직접 빼는 금액이므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봤다.
• 세무서 주장은 할인액이 홈쇼핑업체가 부담한 금액이라며 에누리액이 아니라고 했으나, 법원은 계약과 거래 실질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따라서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는 법령에 맞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홈쇼핑업체와 위탁판매 계약을 맺고 할인쿠폰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 경우, 할인액은 세법상 빼도 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원고의 신고가 옳으며,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는 잘못된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