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기간 중 회사 업무를 방해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불법행위로 노동조합 위원장이 징계해고됨

• 2000년 11월부터 2001년 1월까지 노동조합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파업을 벌이며 회사 업무를 방해하고 사옥을 점거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 회사는 이 위원장과 일부 간부들을 징계해고했으나, 노동조합은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징계해고 전에 정해진 합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직 복직을 명령했다.
• 회사는 다시 같은 사유로 위원장을 징계해고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파업 종료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징계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며 원직 복직과 임금 지급을 명령했다.
•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노동조합 위원장이 파업 기간 중 회사 업무 방해와 기물 파손 등의 불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징계해고했으나, 노동위원회는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회사는 이 재심판정을 취소하려 했고, 쟁점은 징계해고가 정당한 절차와 사유에 따른 것인지였다.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했다.

• 파업 기간 동안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회사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재산 피해를 입혔다는 점을 인정했다.
• 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해고 전에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노동조합 측이 이를 지키지 않아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
• 그러나 파업 종료 후 1년 6개월이 지나 징계해고를 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과 합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노동위원회는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봤으나, 법원은 회사의 징계권 남용 여부와 절차 위반을 고려해 재심판정을 취소했다.
• 노동조합과 회사 간에 여러 차례 협의와 합의가 있었고, 파업 중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도 이루어진 점이 영향을 미쳤다.

노동조합 위원장이 파업 기간 중 회사에 손해를 끼친 불법행위로 징계해고되었으나, 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징계해고 절차와 시기, 합의 정신 등을 고려해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했다.